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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기각! 승리 구속 영장 기각! 승리 불구속! 이제 군검찰로!

머리가아파 2019. 5. 14. 22:34

5월 14일 오전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구속 기각 되었고 불구속 수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글 부터 승리가 불구속 될 거라 예상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놈처럼 보이지만 법으로 따지고 법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구속 기각으로 법원이 판단할거라 예상 했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텐데 재판은 이제 군법원에서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시 예상 해 본다면 성매매 알선은 벌금형일테고 성매매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겁니다.

자금횡령은 법원이 밝혔듯이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횡령 혐의 받는 규모도 2억원 정도로 클럽 규모나 유리홀딩스 규모로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2억원 모두 횡령으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자금횡령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혹은 많이 인정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받을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벌금 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징역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경찰과 유착혐의는 승리가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승리는 군대 가고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 때문에

벌금형 받고 건강하게 군제대 할 겁니다!

 

 

 

 

절친이자 동업자였던 승리와 유인석은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2시간 30분 동안 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국은 기각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여부가 결정 될 때 까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고 기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구속으로 지겨운 재판을 입대해서 제대 할 때 까지 받게 될 겁니다.

 

 

 

절친이자 동업자였던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혐의를 경찰이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석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가 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고

성매매 관련 여성 17명이 입건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승리와 유인석이 구속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상 했는데 예상 대로 였습니다.

20차례에 걸쳐 성실히 조사 받았고 범죄 혐의들이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은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승리와 유인석이 인정 했다 하더라도 진짜 포주 역할을 했다는 정도의 물증이 나오거나

상대 여성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하거나 법원이 판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벌금형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유인석과 승리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또 다른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유리 홀딩스의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그나마 구속 재판과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횡령 혐의로 보고 있는 규모가 2억원 정도이고

법원에서 밝혔듯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재판에서 이 자금 중 얼마 정도를 횡령으로 볼지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몽키뮤지엄과 유리홀딩스가 같은 계열사 정도로 판단하면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 되도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억원 모두 횡령으로 인정 된다 하더라도 길어야 징역 1년정도 받을 것이고 집행유예 3년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 할 때는 2억원이 큰 돈 같지만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고 승리나 유인석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처벌 받지 않을 혐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입니다.

식품 위생법 위반은 클럽인 몽키 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했다해서 나 온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조사 초창기에도 승리와 유인석 두 사람이 인정한 혐의입니다.

 

나중에 탈세로 이어져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를까 식품위생법 혐의로 처벌을 해도 벌금형입니다.

검찰에서도 징역형을 절대 구형 안 합니다.

그 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한 가게들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벌금 내지 않고 징역을 살면 모를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승리는 성매매를 직접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자택으로 직접 불러 성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혐의입니다.

자금이 오고간 계좌 내역이 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징역을 살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금 거래한 계좌 내역서가 있다해도 확실한 물증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승리는 이 혐의에 거듭 부인하며 지인임을 강조 했습니다.

 

현장발각해서 바로 현장 사진을 찍거나 물증이 나와야 혐의가 인정 됩니다.

사실 성매매는 현장에서 체포 되는 게 아니라면 잡아 떼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같이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돈은 지인이라

준 것이라 우기기 시작하면 성매매 혐의를 입증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인정 한다 하더라고 횟수가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납니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매매로 구속 된다면 우리나라 남성 90% 이상은 구속 되었을 겁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구속 된 것은 증거인멸도 있지만 죄질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인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보다 몰카를 찍고 유포한 혐의가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강간 혐의 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속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인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자금횡령, 식품위생법

이 네가지 사안은 승리의 구속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승리는 구속 되지 않을겁니다.

승리와 유인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바로 검찰에 송치 됩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중대범죄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증거인멸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 될 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 받고 있는 혐의들 대부분이

2015년에서 2016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폰들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카톡 단톡방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수사들이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한 20차례에 가까운 조사를 받으며 승리가 성실하게 임했다고 보기 때문에

도주우려는 없다고 판단 할 것이고 지금 받는 혐의들이 중대범죄로 법원이 보지는 않는 사안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승리는 구속 되지 않을 가능성이 90% 정도입니다.

구속 된다하더라도 1차 구속 기간 정도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들이 제출 되었고 중대범죄들이 아니라 판단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속 된다 하더라도 10일에서 최대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대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역형 받기도 어려운 혐의들 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사회 복귀해서 군입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 후의 스마트폰은 단톡방 멤버들이 다 처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중이 볼 때는 엄청 큰 죄를 지은 승리 같지만 20여 차례의 조사 끝에 나 온 혐의들은

징역형을 구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혐의들 뿐입니다.

 

 

연예인으로서 퇴출을 했을 뿐 생각보다 낮은 죗값을 받게 될 거고 군대 갔다오고

대중과 멀어져 살거나 이미 죗값을 다 받았고 그 죄도 중범죄가 아니니 복귀해서

다시 가수 활동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저 방송만 안 나오고 언론 노출 피해 음원이나 음반만 내고 콘서트하고

유튜브 활동 하고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