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결, 유승준 파기환송심, 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브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유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자체가 스티브유의 입국 사유 또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비자발급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판단하는 소송 이었기 때문에 스티브유의 입국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티브유씨는 소송 결과 소감에 "입국할 기회가 생기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비자가 발급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02년에도 유승준이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 했다기 보다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 했다는

의심 때문에 입국 거부를 한 것이고 그 이 후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소송에 관여 된 것은 LA총영사관, 즉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도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절차적으로도 문제 없음을 다시 판결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브유 유승준은 한국에 쉽게 못 들어 올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승준측의 손을 들어 준다 해도 병무청과 법무부가 입국을 허가 해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승준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교부가 아닌 병무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유승준씨가 비자발급 사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는

여러 법리를 검토 해야 할 사안이고 이 과정만 몇 년이 걸릴 것 입니다.

재판이 성사 된다 해도 그 재판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승준이 과거 했던

병역 회피를 위해 한 일들이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유승준, 스티브유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당장 통일이 되어서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면 모를까 그 전 까지는 절대 들어 오지 못 할 겁니다.

 

유승준이 관광 비자를 신청 하면 도의적으로 외교부가 허가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처럼 스티브유가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계속 신청 한다면 외교부가 절대 허락 해 주지 않을 겁니다.

관광 비자를 신청해 들어 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항에서 추방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유의 입국은 장인상 때문에 한 차례 허락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스티브유의 대한민국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인 스티브유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입국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 병역이 없어지거나

십 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 종 소송을 이겨서 들어 오는 방법입니다.

 

유승준씨 덕분에 재외 동포 비자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F-4비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게 됩니다.

유승준 사건 이 후, F-4비자를 없애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한 때의 일로 잊혀졌지만

스티브유가 꾸준하게 입국 시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F-4 비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4 비자는 본의 아니게 해외로 강제 이주 되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려는 분들,

해외에서 고생 하셨던 분들을 위해 만든 취지가 큽니다.

 

하지만 스티브유처럼 권리만 갖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검은 머리 외국인 문제가 생기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에

아직도 유지되는 F-4 비자인데 스티브유씨가 계속 이러니 정부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스티브유씨가 왜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나 싫어하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국인 미국에서 가수나 연기자로 대성공 하시면 알아서 들어오라 할 텐데..

긴 소송과 소송 비용으로 시간과 돈 낭비 하지 마시고 고국에서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국가이며 주변국의 위험에 항시 노출 되어 있는 한국에 오시지 말고

정치,경제,군사대국인 본인의 고국인 미국에서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티브유씨 때문에 시끄러운 일 생기는 것도 지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