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대표 이문호 영장기각..승리 죄명이 뭘까요???..입대 연기하는 이유와 애나
아직도 승리 게이트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차분히 생각 해 보니
우리가 분노하는 것 만큼 승리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
라는 질문엔 우리의 분노만큼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의 법적 증거력이 입증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정황상 범죄가 의심 되는 것이기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버닝썬의 폭행 사건..약물 의혹 문제와 탈세, 경찰 유착 문제는
승리에게 직접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닝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이문호씨만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호씨가 진술로 승리를 같이 끌고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관련 기사를 보면 그런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상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매매 알선 혹은 성매매 문제는 물증 잡기가 엄청 힘듭니다.
피의자들이 마음 먹고 아니라고 잡아 떼면 몇 년 지난 일의
물증을 잡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마도 이 문제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불구속으로 진행 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톡은 정황 증거 일 뿐이고 화대로 의심 되는 돈이 오갔어도
다른 용도 였다라고 잡아 떼면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리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 겁니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집요하게 변호 할 겁니다.
약물 판매원으로 의심되는 버닝썬 MD 중국인 애나입니다.
약물 공급이 인정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지만
약물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애나도 약물 공급책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와 사진 찍었다고 경찰이 엮을 수도 없습니다.
연예인이 팬이라고 밝히고 버닝썬에서 일 하는 사람이다
사진 찍어 달라 해서 사진 찍어 줬을 뿐이다 주장하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군입대 연기를 뜬금 없이 밝힌 게 아닙니다.
승리가 군입대 하면 경찰이 군에 협조만 구하면 수사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군입대는 거의 구속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을 하는 이유가 증거인멸 혹은 증거조작
도주우려를 막고자 구속하는 것인데 승리가 군입대 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연기를 신청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의 죄가 뭐가 될지 안 될 지 모르지만 방어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승리 게이트라 불리는 이 사태는 어떤 결말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승리가
처벌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물증을 확보 했는지 모르겠지만
뒷북 압수수색으로 이미 많은 증거가 없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내용이 정황 증거가 된다 해도 단순 가담이거나
초범으로 변론 할 테니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그럽니다.
정준영의 단톡방에서 영상을 봤다고 해도 큰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정준영도 7년 이상 구형 받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산다해도 1~2년 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죄가 아직은 큰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대로 받아도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일 뿐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확실하다 해도 이름 오르내리는 것 만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양산 되고 있고 그녀들의
인생에 평생을 쫓아다닐 말도 안 되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지만
법적인 처벌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한 없이 가볍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들은 피해자가 되었고 사람들로 인해 2차 가해도 받고 있습니다
제발 2차 가해는 하지 마길 바랍니다!!
그런 동영상 찾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좋은 게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법의 처벌을 안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좋은 겁니다.
이미 법망을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 다 알 겁니다.
카톡은 젊고 돈 있고 인기 있는 젊은이들이 과시욕에
저지른 치기어린 행동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처럼 보이는 연예인을 다시 못 하게 되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죗값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유튜버나 SNS로 다시 활동 하게 될 것 입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열 받으시죠??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 이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도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