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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유승준 파기환송심, 유승준 입국 가능할까?정치사회스포츠 2019. 11. 16. 15:51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브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유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자체가 스티브유의 입국 사유 또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비자발급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판단하는 소송 이었기 때문에 스티브유의 입국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티브유씨는 소송 결과 소감에 "입국할 기회가 생기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비자가 발급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02년에도 유승준이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 했다기 보다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 했다는 의심 때문에 입국 거부를 한 것이고 그 이 후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