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현 김준호 내기골프??...사생활의 영역 아닌지.....

정준영의 황금폰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1박 2일 단톡방에서 벌어진 차태현 김준호의

내기 골프까지 문제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이런 일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정준영의 카톡 내용 전체가 기자들에게 퍼 지고 모양입니다.

뭐든 걸리면 하나씩 더트릴 기세입니다.

하지만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영역을 기사화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내기골프의 판 돈에 따라 범죄여부가 판단 되지만

예능 출연으로 회당 수 백만원을 받거나 광고 계약으로

몇 개월에 최소 수 천만원을 버는 연예인들에게

2~300만원의 돈을 도박으로 법원이 처벌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도덕성의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인들도 골프나 축구 야구를

하며 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기 골프도 유죄를 받은 판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기인지 도박인지 구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판 돈이 최소 수 천만원 이상이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큰 판돈을 걸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걸 단순 내기로 봐야 할지 도박으로 봐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처벌 범위라는 게 애매 하기도 합니다.

우선 내기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따집니다.

불법이거나 판돈이 누가 봐도 많다면 처벌 하겠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2~300만원의 내기로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의 돈을 따기 위해

짜고 한다면 이건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입니다.

고스톱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고스톱은 우연성을 띈 게임이기 때문에 판돈에

따라 범죄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기골프의 도박성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우연성"이 들어 있는지 입증 해야 합니다.

운동경기를 직접 하며 내기 하는 것은 당사자의

운동능력..신체적능력과 숙련도 또는 재능으로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의 입증조건인

"우연성"이 결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정준영 카톡의 내용을 쌍끌이 방식으로 보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준영의 단톡방이 최소 수 십개가 있다는 기사를 보며

범죄인가 사생활의 영역인가가 문제가 되겠구나는 싶었습니다.

물론 정준영이 저지른 불법 촬영 및 유포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죄와 사생활은 구분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누가 봐도 범죄 사실이 명백 하면 보도 하고 죗값을 받는 게 맞지만

사기죄나 판 돈이 크지 않은 개인 친목의 내기까지 밝혀지면

그 누구 하나 떳떳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씨는 2009년에 도박 혐의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불법싸이트를 이용하고 판돈이 큰 게 문제였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이용해서 법이 정해 놓은 금액 이상을 판돈으로

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득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여겨지고

친목이 있는 몇 명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번 만큼은 사생활로 보고 넘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준영의 단톡방이라는 판도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피해자들의 신상 혹은 동영상과 사진을 찾는 행위로

제 2의 가해들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톡방의 글들이 기사화 되는 것 보면

정준영의 스마트폰 백업 파일이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끝까지 보안이 이뤄질지 생각 해 볼 문제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빠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백업 파일이 판도라의 상자 처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은퇴 선언하고 처벌 받게 될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준영의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신상 및 사생활이

까발려 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들을 위해 언론은 자중하고

경찰과 검찰은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할 듯 합니다.

논점 흐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음모론의 기본입니다.

출처 없이 정준영의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들이

퍼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큰 이슈와

관음의 대상인 연예인이 당사자인 마당에

뭔 짓을 할 지 몰라 불안합니다.

제발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길 바라며

백업본이 기밀로 철저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